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만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정부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지원 대상은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여야가 가장 많은 대상을 먼저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특히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현재 3조5천억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4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떄는 7.8조원 입니다. 그에비해서는 적은 금액임이 틀림없죠.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말인 즉 선별 대상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1.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지급대상 중 완전 확정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피해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확률이 높은데요, 다만 행정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선지급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액은 100~200만원 선으로 측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지원하겠죠.

 

정부가 현재 예상되는 신청일자는 소상공인은 1월달 신청해서 2월달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몰리다보니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자영업·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 지급 추진"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관련서류는 아마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매출 서류일테니 단단히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분이 1%차이로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출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재 유력후보중에 2위에 오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깊어지면서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으로 나뉘었는데요, 저소득층은 어떠한 지원을 받을지 먼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고용취약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소정의 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50만원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2차때와 같이 긴급 생계지원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힘들어진 사람들만 지원을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3. 고용취약계층 (청년)

 

고용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것을 정부도 아는지 이번에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차때 청년 특별구직지원금과 같이 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은 50만원 미만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년이 아니어도 고용취약계층에게는 지원금 주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차때처럼 신청은 다소 늦게 지급되며, 지급도 다소 늦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3월은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	3차
시기	2020년 9월	2021년 1월
방식	피해업종, 계층 선별지급	피해업종, 계층 선별지급
규모	7조 8000억원	3조원 + a
재원	4차 추경 전액조달	본예산 목적예비비
대상	소상공인, 취약계층, 통신비,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기존의 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a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 임박…재난지원금 다음 달 지급 추진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3조원의 관련 예산과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이월액(약 5000억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피해계층 고통 심화에 '속도전' | 연합뉴스

 

 

2차 지원금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 외에 구직급여 2000억원(2만8000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000억원(20만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제공에 1000억원(2만4000명) 등 총 실업 대응에 4000억원 이상이 쓰였었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발표된 지난 9월(100만명)보다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돼 10월 한 달에만 102만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탓에 지원 규모가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생계위기’ 돌봄 종사자에 50만원 지원금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